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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동주택, 6월부터 ZEB 5등급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 민간 아파트, 6월부터 에너지 기준 확 바뀝니다! 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 🚧안녕하세요!오늘은 공동주택을 짓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올해 6월 30일부터, 민간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ZEB 5등급이 뭔가요?ZEB는 Zero Energy Building의 줄임말이에요. 쉽게 말해 에너지를 적게 쓰고,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는 건축물을 의미해요.이번에 적용되는 ZEB 5등급은 공공부문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기준인데, 이제 민간 아파트도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새롭게 바뀌는 기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항목기존변경 후에너지 사용량120kWh/㎡·yr 이하1..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원사업자) 10,000개 업체, (수급사업자) 90,000개 업체 •조사기간: (원사업자) 25. 6. 9.~ 7. 13. / (수급사업자) 25. 8. 11.~10. 2. •조사범위: 2024년 제조·용역·건설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 •조사내용: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이다. 원사업자..
주택시장 불확실성 시대, 프롭테크가 답이 될 수 있을까? 🧠 주택시장 불확실성 시대, 프롭테크가 답이 될 수 있을까?급변하는 주택시장, 그리고 폭증하는 데이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바로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프롭테크는 전통적 부동산 산업을 디지털화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 기술을 말합니다.💡 프롭테크가 주목받는 이유데이터 기반 의사결정빅데이터와 AI는 실거래가, 전세가, 지역 개발 이슈 등을 실시간 분석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가상 공간 시뮬레이션메타버스 기반 모델하우스, 3D 지도, VR 투어 등오프라인 없이도 입지와 공간을 완벽히 파악 가능부동산 거래의 자동화·디지털화블록체인 기반 등기/계약모바일을 통한 전세 계약, 대출,..
주택시장, 왜 이렇게 불안정할까? 📊 주택시장, 왜 이렇게 불안정할까?변동성의 구조와 사회적 비용,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정책 방향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오르락내리락하는 집값에 많은 이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불안정한 시장은 청년, 무주택자, 고령층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국토연구원이 2025년 5월 발간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 학문적 분석과 정책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왜 주택시장은 이렇게 출렁일까?주택시장 변동성은 단순한 ‘심리’나 ‘공급 부족’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론모형과 실증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핵심 요인전세가격 상승 → 매..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정리안전관리 수준이 곧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시대,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 제도는 공공공사 입찰 등 각종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정말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을까요?오늘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해 봅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이란?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가 몇 명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이를 산정해, 다음과 같은 제도에 반영합니다.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실적액 감액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가감점종합심사·적격심사 낙찰제의 신인도 평가 반영즉,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
REITs vs 펀드 vs PFV vs SPC REITs vs 펀드 vs PFV vs SPC – 부동산 간접투자 수단 비교 요약부동산 개발 또는 간접투자를 위한 법적 수단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4가지 구조인 REITs(리츠), 부동산펀드(REF), PFV, SPC는 각기 다른 법적 성격과 세제 혜택, 활용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자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비교입니다.✅ 1. 설립 및 법적 근거구분REITs펀드(REF)PFVSPC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자본시장법조세특례제한법상법주무부처국토부금융위기획재정부일반상법 ✅ 2. 자본금 및 주식요건REITs: 위탁형 3억, 자기관리형 5억 이상 → 최저 50~70억 필요펀드: 자본금 규제 없음PFV: 50억 이상 필요SPC: 자본금 규제 없음✅ 3. 개발사업 및 자금차입REITs: 총자산의 30%까지 개..
추가공사비분쟁사례(법무법인세종) 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어디까지 인정될까? –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례로 본 실무 시사점건설 프로젝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입니다. 특히, 실시설계도면이 기본설계도면보다 상세해지면서 공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 차이를 ‘추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무상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최근 법무법인 세종이 수행한 항소심 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적극적으로 탄핵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가 나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사건 개요시공사(원고)는 기본설계도면을 기반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착공 단계에서 제공된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철근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는 “실시설계도면에 따라 철..
정당한 사유없는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됩니다 🚫 “이제 유보금도 부당특약!”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심사지침 개정 시행 (2025.5.1)안녕하세요! 건설 및 하도급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귀가 번쩍 뜨일 소식이 하나 있어 소개드립니다.바로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부당특약 고시’와 ‘심사지침’ 개정 이야기입니다.💡 배경부터 살펴볼까요?그동안 하도급 계약 현장에서 흔하게 보던 “유보금”.즉, 하자보수나 계약이행을 이유로 일부 기성금을 떼어놓는 관행이 있었죠.문제는, 이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중소 하도급업체에 자금 부담을 크게 줬다는 점입니다.2차, 3차 협력사들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는 악순환도 생기고요. 😓📌 뭐가 달라졌나요?이번 개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는 유보금 약정’**이**공식적으로 ‘부당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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